"골프 코스 설계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창조하는 독창적 창작물"
"스크린골프 사업자•골프 코스•골프 코스 설계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상생 협력, 팀워크와 파트너십이 핵심"
서울, 대한민국, 2026년 8월 19일 /PRNewswire/ -- 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ASGCA)가 한국 대법원의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을 지지하며, 이를 K 골프의 글로벌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스크린골프 산업은 물론 해외 시장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최근 입장을 통해 "골프 코스의 창의성을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2026년 2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 코스 설계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며, 설계가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통해 골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가들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골프존은 그동안 국내외 유명 골프 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며 스크린골프 산업을 성장시켜 왔지만, 코스를 설계한 이들에게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 회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올해 초 "골프 코스는 골프장 홀의 구성과 배치가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된 유기적 조합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과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변론과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SGCA의 마크 뭉검(Mark Mungeam) 대표는 "모든 골프 코스는 골퍼들이 라운드 동안 통과하고, 도전하고, 심지어 피할 수도 있도록 설계된 물리적 형태의 고유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지적 자산에 의해 탄생한 골프 코스는 골퍼의 기술을 시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프 코스의 독창성으로 인해 두 개의 골프 코스도, 두 번의 라운드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코스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전 허가 없이 이러한 디자인을 어떤 형태로든 복제하는 것은 골프 코스 경험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 예술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이자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SGCA는 골프 코스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스크린골프가 글로벌 시장으로 새롭게 확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크린골프 사업자와 골프 코스, 골프 코스 설계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 협력, 팀워크와 파트너십이 핵심 역량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골프존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저작권료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골프플랜의 데이빗 데일(David M. Dale) 대표는 "골프존 같은 스크린골프 분야의 선도 기업이 한국의 유명 골프 코스 설계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유명 골프 코스 설계가들로 구성된 ASGCA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세계 각국의 모든 골퍼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스크린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 코스 설계의 저작권 인정을 계기로 한국의 스크린골프 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프플랜의 국내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의 장영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골프 코스 설계의 창작 가치와 저작권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스크린골프 산업이 세계 각국의 더 많은 골프 코스와 골프 코스 설계가, 골퍼들을 함께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세계 각국의 골프 코스와 골프 코스 설계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골퍼들에게 스크린골프의 큰 즐거움과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이상 법정 투쟁을 통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의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을 추진해 온 국내 골프 코스 설계 사무소 송호골프디자인 대표 송 호 설계사는 "골프 코스 설계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스크린골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시장을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모멘텀과 고객 신뢰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골프 코스는 물론 골프 코스 설계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 각국의 골퍼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K 골프로 불리는 한국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모델과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에 대한 ASGCA의 환영과 지원은 한국 스크린골프 산업이 골프 코스 설계의 창작성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골프존 같은 스크린골프 사업자와 골프 코스, 골프 코스 설계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팀워크와 파트너십이 K 골프의 글로벌 확장성을 높여주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SGCA는 1947년에 설립된 이래 전 세계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약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골프 코스 설계의 전문성과 창의성 증진, 회원 권익 보호, 업계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잭 니클라우스, 아놀드 파머 등 전설적인 골퍼 출신의 골프 코스 설계가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
SOURCE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이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