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수명 예측 정확성에 대한 투명성 촉구
-- 라페터스의 폐업이 임박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주장 근거 소멸 주장
탤러해시, 플로리다주, 2025년 8월 29일 /PRNewswire/ -- 사망보험금 유동화(life settlement) 시장 선도기업 코벤트리 퍼스트 LLC(Coventry First LLC, 이하 '코벤트리')가 금주 법으로 규정된 기대수명 감사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라페터스 솔루션스(Lapetus Solutions, 이하 '라페터스')의 시도에 반대하는 법적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응 조치로 코벤트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기대수명 추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코벤트리는 라페터스가 2025년 8월 31일 폐업을 발표한 만큼 영업비밀 보호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약식판결 신청서도 자체적으로 제출했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기대수명 산정기관은 각 감사 이전 5개 연도에 대한 3년 주기 기대수명 감사 보고서를 플로리다 보험 규제국(Office of Insurance Regulation, 이하 'OIR'에)에 제출해야 한다. 코벤트리는 이러한 보고서가 과거 예측의 정확성을 측정할 뿐이지, 그러한 예측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독점적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라페터스 자체도 마케팅 자료, 공개 성명, 코벤트리와의 직접 소통에서 보고된 '정확성'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코벤트리는 라페터스 측에 유리한 판결은 부적절하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앨런 H. 버거(Alan H. Buerger) 코벤트리 집행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 기대수명 추정치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험 계리 기준(actuarial standards)을 준수한다고 확신해야 한다. 투명성은 투자자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보호한다. 생명보험 2차 시장을 창시한 회사로서 우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라페터스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엄격한 업계 규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페터스의 임박한 폐업으로 영업비밀 주장 근거 소멸
라페터스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 겸 수석 과학자인 S. 제이 올샨스키(S. Jay Olshansky) 박사는 2025년 8월 18일자 이메일에서 회사가 8월 31일부로 모든 사업 부문의 문을 닫을 것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코벤트리는 해당 날짜 이후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되거나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데 활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감사 결과가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벤트리는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약식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기대수명의 중요성
이번 소송은 법적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대수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너무 짧게 산정된다면 그로 인한 왜곡은 투자자를 오도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시장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앨런 H. 버거 코벤트리 집행회장이 소송을 지지하며 밝혔듯이, 학계의 독립적 검토 결과 라페터스의 기대수명은 테스트된 사례의 80% 이상에서 동종 업체 대비 짧았다. 또 실제 수명 대비 예상 수명은 31%에 불과해 라페터스가 주장한 96.3%의 정확도에 훨씬 못 미쳤다.
플로리다 규제 당국은 피해액이 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뮤추얼 베네핏(Mutual Benefits) 사기 사건 이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다. 당시 만성적으로 짧게 산정된 기대수명은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 의회는 기대수명 제공업체가 OIR에 등록하여 정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코벤트리 소개
코벤트리는 생명보험 2차 시장의 선도 및 창시 기업이다. 20년 이상 동안 업계를 선도하며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왔다. 풍부한 경험과 소비자 권리 보호 의지는 코벤트리를 명실상부한 시장 선도기업으로 만들었다. 코벤트리는 이러한 위상을 활용해 업계 기준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벤트리는 더 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6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Coventry.com을 방문하면 코벤트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벤트리 프로섹 파트너스(Prosek Partners)
앤드류 메릴(Andrew Merrill) /키키 타르칸( Kiki Tarkhan)
[email protected]
SOURCE Cov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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