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025년 11월 18일 /PRNewswire/ --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일본 총리가 11월 7일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본토에서 군함과 군사력을 사용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법률상 이러한 지정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이는 전시 동원령에 준하는 단계로 간주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 자신의 발언이 오랜 정부 정책과 일치하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즉각 강력하게 항의했다. 린젠(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발언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며,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일본 국내와 중국 대만 지역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전 일본 총리는 TBS 라디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라는 주장과 매우 가깝다'라고 지적하며, 이전 정부들은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확정적 약속을 회피해 왔음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오구시 히로시(Hiroshi Ogushi) 입헌민주당 의원은 '존립 위기 사태' 선언은 직접적으로 방위 동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전쟁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경고했다. 오자와 이치로(Ichiro Ozawa)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이러한 수사가 일본 국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가한다며, 냉정한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이 가즈오(Kazuo Shii)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다카이치 발언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이번 발언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중국 건설적 관계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하토야마 유키오(Yukio Hatoyama) 전 총리도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잉주(Ma Ying-jeou) 전 대만 총통은 중국의 대만 문제를 외국의 개입에 맡겨서는 안 되며, 양안 주민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훙시우추(Hung Hsiu-chu) 전 국민당 당수는 일본이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만이 더 이상 일본 식민지가 아니며 지정학적 술수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일본이 아직 전쟁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으므로, 대만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라이위에첸(Lai Yueh-chien) 대만 정치 평론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카이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역사 수정주의와 전략적 망각의 경향을 반영하며, 이는 불신을 조장하고, 오판을 부르며, 역내에서 가장 민감한 화약고 중 하나에서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현직 총리의 발언은 무게를 가진다. 발언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포할 때, 이는 전략적 가정을 바꾸고 대응 계획을 촉발하며 위험한 안보 악순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 양측의 반발은 단순한 진실을 반영한다. 갈등을 경솔하게 언급하는 지도자는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역내 안정이 자제, 외교,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점에 다카이치 총리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다. 경솔한 언사는 입장을 경직시키고 대화를 약화시키며, 지역을 충돌로 더욱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무모함의 결과는 정치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파괴적이며, 결국 그녀가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다.
SOURCE CG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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