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앞둔 브라질 담배 보건비용 회수 소송, 중대한 분수령 맞아

욜란다 C. 리차드슨 아동 흡연 종식 캠페인(Campaign for Tabacco-free Kids) 회장 겸 CEO 성명

워싱턴, 7월 31일 /PRNewswire/ --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공중보건 비용에 대해 국내 거대 담배 제조업체들에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브라질 연방검찰청(Advocacia-Geral da União, AGU)이 제기한 세기의 소송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AGU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방검찰의 의견서를 포함해 법적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됐다. 이 사건은 현재 포르투알레그리 연방법원에서 담배 회사들이 브라질 내 담배 마케팅 및 판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의 골자는 국내 최대 담배 제조업체들에게 흡연과 과학적으로 연관된 질병 관련 의료비용을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BAT 브라질(BAT Brasil, 구 Souza Cruz)과 필립모리스 브라질(Philip Morris Brasil)과 이들의 모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다.

이번 사건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담배 보건비용 회수 소송으로, 그 파장은 브라질을 넘어 훨씬 더 넓게 퍼질 수도 있다. 승소할 경우 담배 회사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보건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흡연은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매년 흡연으로 인해 약 17만7000명이 사망하고 담배 관련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으로 추산 750억 헤알(약 150억달러)이 쓰인다. 소송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가 합법적인 활동일지라도 회사들은 자사 제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회에 보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브라질의 이번 소송은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에서 책임 판결 단계에 도달한 첫 사례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정부가 담배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보상을 요구해 승소한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보건비용 회수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담배 산업은 브라질에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문서상 입증됐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브라질에게는 주요한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담배 산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정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SOURCE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